정부에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 촉구...대한상의

경제계는 24일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지난 9월 공시지가 적용이전에 체결된 임대계약분에 대해선 경과조치규정을 둬 피해를 줄여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개선 건의"를통해 정부가 임대료 수입이 부동산값의 7%에 못미칠때 무조건 비업무용으로판정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이를 3...

1990.12.24

<1면톱>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논란재연 조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및 처리문제가 쟁점화할 것 같다. 22일 재무부는 법이세법시행규칙을 개정,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을이부 완화했으나 지난 4월말 국세청조사후에 업무용요건을 갖춘부동산 당해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건축의무기간 (대지취득후공장은 2년, 기타건물은 1년)을 넘긴 땅등을 계속 모두 비업무용으로판정토록 확정했다. *** 구제대상 100만평에 불과...

1990.10.22

재벌그룹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대폭 완화될듯...재무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이미 판정한 48개 계열기업군의 7천2백85만6천평 규모의 비업무용 부동산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매각유예될 전망이다. *** 다음달초로 앞당겨 판정기준 개정 *** 29일 재무부는 지난 4월 개정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48개계열기업군의 부동산을 실태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도...

1990.08.29

비업무용 판정기준 달라 큰 격차 생겨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이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그룹등 5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18.2%에 달해 감독원의 조사통계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두 기관이 사용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국세청선 18.2%, 은행감독원은 2%로 발표 ***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세...

1990.06.25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강화...경제기획원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보유 억제를 위해 세무관서에 부동산 취득명세서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연수원등 업무용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3일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지등 업무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엄격히하고 임야, 연수원, 목장용지, 농경지등 업무용으로 위장,과다하게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1989.10.23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 -----------------------< 건폐율상의 적용비율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 주거전용지역 5 배구역내의 ...

1989.08.28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2)...체육시설/골프장/축산용지 <<

< 종업원용 체육시설 기준면적 > m : 평방미터------------------------------------------------------------------------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구 분 100명이하 500명이하 2,000명이하 1만명이하 1만명초과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면적(m) 면적(m) 면적(m)...

1989.08.28